법원조직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제20465호 2024년 10월 16일 2024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18633호 2021년 12월 21일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17907호 2022년 1월 27일 2021년 1월 26일 타법개정
제17689호 2021년 1월 1일 2020년 12월 22일 타법개정
제17125호 2021년 2월 9일 2020년 3월 24일 일부개정
제16959호 2020년 2월 4일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16037호 2019년 6월 25일 2018년 12월 24일 타법개정
제15490호 2018년 3월 20일 2018년 3월 20일 일부개정
제15152호 2018년 6월 13일 2017년 12월 12일 일부개정
제14470호 2017년 3월 1일 2016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14104호 2016년 7월 1일 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
제14033호 2016년 9월 1일 2016년 2월 29일 타법개정
제13719호 2016년 1월 6일 2016년 1월 6일 타법개정
제13718호 2016년 1월 6일 2016년 1월 6일 타법개정
제13717호 2016년 1월 6일 2016년 1월 6일 타법개정
제13522호 2016년 1월 1일 2015년 12월 1일 일부개정
제12886호 2014년 12월 30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2780호 2014년 12월 1일 2014년 10월 15일 타법개정
제12188호 2014년 1월 7일 2014년 1월 7일 일부개정
제12041호 2014년 1월 1일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제11848호 2014년 7월 1일 2013년 5월 28일 타법개정
제11554호 2012년 12월 18일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제11530호 2013년 12월 12일 2012년 12월 11일 타법개정
제10861호 2012년 1월 1일 2011년 7월 18일 일부개정
제9940호 2010년 1월 25일 2010년 1월 25일 일부개정
제8794호 2007년 12월 27일 2007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8435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5월 17일 타법개정
제8411호 2007년 5월 1일 2007년 5월 1일 일부개정
제8270호 2007년 4월 27일 2007년 1월 26일 일부개정
제7872호 2006년 10월 1일 2006년 3월 3일 타법개정
제7849호 2006년 7월 1일 2006년 2월 21일 타법개정
제7730호 2006년 1월 1일 2005년 12월 23일 일부개정
제7725호 2005년 12월 14일 2005년 12월 14일 일부개정
제7402호 2005년 7월 1일 2005년 3월 24일 일부개정
제7289호 2005년 7월 1일 2004년 12월 31일 타법개정
제6408호 2001년 3월 1일 2001년 1월 29일 일부개정
제6084호 1999년 12월 31일 1999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5642호 1999년 1월 21일 1999년 1월 21일 타법개정
제5577호 1999년 7월 1일 1998년 9월 23일 타법개정
제5181호 1996년 12월 12일 1996년 12월 12일 일부개정
제5002호 1995년 12월 6일 1995년 12월 6일 타법개정
제4945호 1995년 3월 30일 1995년 3월 30일 일부개정
제4765호 1995년 3월 1일 1994년 7월 27일 일부개정
제4300호 1991년 1월 1일 1990년 12월 31일 타법개정
제4017호 1988년 9월 1일 1988년 8월 5일 타법개정
제3992호 1988년 2월 25일 1987년 12월 4일 전부개정
제3362호 1981년 1월 29일 1981년 1월 29일 일부개정
제3245호 1980년 2월 1일 1980년 1월 4일 일부개정
제2992호 1977년 2월 1일 1976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815호 1976년 1월 1일 1975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448호 1973년 1월 25일 1973년 1월 25일 일부개정
제2222호 1970년 8월 7일 1970년 8월 7일 일부개정
제2084호 1969년 1월 20일 1969년 1월 20일 일부개정
제1762호 1966년 3월 9일 1966년 3월 9일 일부개정
제1496호 1963년 12월 17일 1963년 12월 13일 일부개정
제1373호 1963년 10월 1일 1963년 7월 31일 일부개정
제1360호 1963년 7월 1일 1963년 6월 18일 일부개정
제1107호 1962년 7월 14일 1962년 7월 14일 일부개정
제1043호 1962년 4월 3일 1962년 4월 3일 일부개정
제679호 1961년 9월 1일 1961년 8월 12일 일부개정
제516호 1959년 1월 1일 1959년 1월 13일 일부개정
제461호 1957년 12월 23일 1957년 12월 23일 일부개정
제409호 1957년 1월 1일 1956년 12월 26일 일부개정
제378호 1956년 1월 6일 1956년 1월 6일 일부개정
제278호 1953년 2월 16일 1953년 2월 16일 일부개정
제51호 1949년 8월 15일 1949년 9월 26일 제정

상하위법

시행령

관계법령